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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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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추진…임차인 보호 강화
[앵커]국토교통부가 최근 ‘주택임대차 신고제 실행 방안’의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전월세 계약도 주택매매 계약처럼 신고를 의무화하겠다는 건데요. 앞으로는 전입신고를 못 해 불이익을 받는 세입자들의 권리가 보호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혜진기자입니다.[기자]국토교통부는 어제(20일) 올해 말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해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9월까지 의무 신고해야 하는 임대료의 하한선, 시행 지역 선정 기준, 과태료 기준 등을 정하는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부동산업계에서는 전월세 신고제..
부동산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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